New Step by Step Map For 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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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. 바로 경제적 제한인데요.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. 파산과 면책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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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과정중에 채권자 집회가 있는데요.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 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.
또, 처음부터 변제계획안을 잘 잘작성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보단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. 이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. (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. 첫째, 금지명령, 둘째 보정권고(보정명령),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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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부산개인파산 처분한 뒤 이를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.
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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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소득자인데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부부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 영업소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파산을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 구, 읍,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. 결국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사항(파산)이 기재가 된답니다.
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,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.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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